외국환거래법

• 외화나 수표 등의 지급수단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실질적인 물품 수입 없이 서류상으로만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
• 수출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하고 실제 차액을 해외에서 회수하여 은닉하는 행위
•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거나 현지에서 사용하는 행위
• 밀수 판매대금과 같은 범죄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

기업이 수출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수취하지 않고 이미 부담하고 있는 수입대금, 클레임(손해배상) 대금, 각종 수수료 등과 상계하여 정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여러 거래의 채권·채무를 일괄하여 상계하거나 상계센터를 통하여 정산하는 등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서 상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상계 관련 증빙자료의 보관 기간은 5년입니다.

수출대금은 원칙적으로 물품의 선적 전후로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제받아야 하나, 일정 금액 이상의 대금이 장기간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구체적으로 계약 건당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수출대금에 대하여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넘겨 대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셔야 합니다.

수출입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국내 제3의 거래처를 통해 지급하거나, 반대로 수출대금을 원거래 당사자가 아닌 다른 국내외 기업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제3자 지급등은 금액에 따라 신고기관이 달라집니다.

법령이 정한 소액에 해당하면 신고가 면제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셔야 하므로 건별로 기준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입대금 등 경상거래의 대가를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여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셔야 합니다.

현금을 휴대하여 반출하거나 직접 지급하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른바 환치기 계좌를 통한 지급이나 영수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않는 지급등에 해당하여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과 처벌 수위

▶외국환거래법 위반 유형과 행정 제재

형벌과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나뉩니다.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 처분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고, 기준을 넘거나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검찰에 통보되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외국환거래가 정지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에는 그 규모와 반복 여부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거래 전 전문가 자문: 외국환은행 신고, 한국은행 신고, 기획재정부 신고 등 절차를 사전에 점검
• 사실관계 정리 및 증빙: 모든 지급·수령 내역, 인보이스, 계약서, 송금내역을 보관하고 관리
• 자진신고 및 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자진 신고와 시정 여부를 검토. 자진 신고와 시정 사실은 제재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음
• 조사·재판 대응: 위반 금액이 크거나 위반이 반복된 경우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청산보고서 등 송금 이후의 보고 의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몰수·추징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역금융 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이라면 수출입 실적에 맞춘 외국환거래법 준수 점검과 정기적인 리스크 확인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 법인은 관세·외환 분야 변호사와 관세전문위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기업의 무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법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사건은 거래 자체의 적법성보다 절차의 이행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고, 검사 과정에서 과거 거래가 한꺼번에 확인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서 정리되는 사안과 검찰 통보로 이어지는 사안의 경계가 위반 금액과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체 규모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국제법무·중재그룹은 각 단계에서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 있습니다.

▶ 거래 실행 전
• 거래 유형별로 신고기관과 신고 시기를 확인합니다.
• 상계, 제3자 지급, 기간 초과 지급 등 신고 대상 거래의 해당 여부를 검토합니다.
•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의 신고 요건을 검토합니다.
• 증빙자료의 보관 범위와 기간에 관한 내부 기준을 자문합니다.

▶ 검사 및 조사 대응
• 정기 외환검사에 대비한 자체 점검과 자료 정리를 지원합니다.
• 제출 자료의 범위와 소명 방향을 검토합니다.
• 위반이 확인된 경우 사후 신고와 자진 시정의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제재 및 형사절차
• 과태료 부과와 거래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및 불복을 수행합니다.
• 검찰 통보와 고발에 따른 수사 및 형사재판에 대응합니다.
• 몰수·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 자금세탁이나 관세 사건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사건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래 담당자가 신고 대상인 줄 모르고 처리한 건이 수년간 누적되어 검사 단계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환 사건이 관세나 자금세탁 조사와 함께 진행되면서 한 절차에서의 진술이 다른 절차에 그대로 이용되는 경우입니다.

전체 규모를 먼저 정리하시고 절차 사이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셔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업 의뢰인께서는 SJKP대륜의 조력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 거래 구조를 정하시는 단계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사후에 절차를 되돌려야 하는 상황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 정기 외환검사에 앞서 누락 사항을 확인하여 보완이 가능한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 금액과 반복 여부를 정리하여 과태료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는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송금 이후의 사후 보고까지 일정으로 관리하여 제재 사유가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 관세와 자금세탁 조사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각 절차에서의 설명을 일관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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